정부가 소방관의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해소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기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골든타임(7분) 도착률을 2017년 기준 62.8%에서 2022년 66.0%로 끌어올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구급차 3인(전문 응급인력 2명, 운전원 1명) 탑승률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소방관 1명이 혼자서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 지역대’(2017년 기준 20개)는 올해 안에 모두 없애고, 2022년까지 ‘구급차 미배치 농어촌 지역대’(2017년 기준 95개)도 모두 없앨 계획이다. 현재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