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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한 ‘형광물질 도포사업’ 물거품

도, 민선7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공약 중 하나
성남 등 13개시서 신청… 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
도 “5월 예정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 재추진”

경기도가 구도심 지역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기7 공약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성폭력 등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가스 배관, 베란다 창틀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바르는 게 핵심이다.

이 물질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범죄 발생 시 자외선을 비추면 손·신발 등에 묻은 특수형광물질이 나타나게 된다.

족적, 지문 등의 식별을 통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침입범죄 사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는 앞으로 4년간 총 8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통해 2만500가구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수요조사 당시 각 시군을 통해 신청된 곳이다.

지역별로는 성남, 시흥, 용인, 의정부, 파주, 여주, 포천, 오산, 화성, 안성, 김포, 구리, 양평 등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시흥시가 5천7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 4천200가구, 성남 3천500가구 등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1억2천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지난해 말 도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구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 뿌려놓으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때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 도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성남과 시흥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자체 추진중으로 성남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25%가량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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