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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학위 취득 김상돈 의왕시장 사퇴하라”

시민단체, 시청광장 항의집회
“불법 드러 났는데도 책임전가
檢, 확인소홀로 공소시효 만료
공천 책임 국회의원도 사퇴를”

 

 

 

의왕시 시민단체가 21일 김상돈 의왕시장의 동신대 학위 및 학점 취소와 관련, 항의집회를 열고 김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이날 시청 광장에서 “최근 모든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교육부의 김 시장 학위 및 학점 취소 조치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끔찍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김 시장은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도 그 모든 책임을 동신대학교 측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민의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꼼꼼하게 검토만 했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처벌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명백한 고소가 있었는데도 교육부 측에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김 시장의 혐의를 덮어준 검찰이 겨우 ‘명함배부’ 혐의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김 시장의 명함배부 내용 역시 다른 판례와 비교해 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이 역시 검찰이 약소한 구형으로 김 시장 감싸기를 하면 또 다른 권력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비리를 정식으로 국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공천 당시에 이미 부정학위 취득과 관련한 심사를 받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왕시장 후보로 공천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왕과천 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 시장의 부정학위 취득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면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범죄를 묵인하고 의왕시민들을 속인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상돈 시장이 의왕시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의왕시장 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과 김 시장을 공천한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 불법사실을 묵인한 책임을 지고 지역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 김상돈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숙지하고도 부실수사 및 사건을 종결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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