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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세금 잡아먹는 의원 해외연수, 더 이상은 안 된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권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그가 하는 행동’이라고 그리스의 현인(賢人) 피타쿠스가 말했다. 어제 그제의 말이 아니다. 요즘 크고 작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의 작태를 보면서 분노마저 치민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외유 추태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 국민들이 그 외유가 ‘속 빈 강정이란 실상’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그들 안중(眼中)에 국민이 없는 것이다. 이번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7박10일간 미국과 캐나다 외유는 군민들의 공분(公憤)을 삼고도 남을 일이다.

연수가 아니라 흥청망청 관광에다 안경을 쓴 가이드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했다.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다. 오죽하면 군민들이 의원 9명의 전원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릴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년 벽두부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연일 하늘은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뭐 하나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없는 데 희망을 주어야할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남시의회는 2천7백여 만 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했다. 올해 의정비도 동결했다.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남의 눈’보다 ‘자신’에게 떳떳할 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꺼림칙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천적(天敵)은 나다. 뒤늦게 여행경비를 반납하고 머리를 조아려 사과한다고 쉽게 용서될 수 없다. 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무게를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더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여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실제 경기도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서 2017년 15회, 2018년에 6회 국외연수심사를 벌렸다. 하지만 단 한차례의 수정가결이나 부결 없이 100% 의결됐다. 심사위원회는 도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외부 공모로 선정된 도민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셀프’ 심사를 차단한 듯 모양새는 갖췄지만 심사결과는 많은 이들이 수긍하기에는 미흡하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다수 국외연수 계획서는 개요와 일정, 경비 등을 나열했다. 가장 중요한 국외여행효과는 달랑 한 페이지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은 “선출직 의원의 기본은 도민에 대한 존중”이라며 “지방의회 연수에 대한 비판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연수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의했다. 국민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면금지에 대한 질문에 70.4%가 찬성을, 26.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수목적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여행사들의 관광 상품을 이용했다. 해외여행 상품에 몇 개의 형식적인 기관방문을 넣어 그럴듯하게 포장한 연수프로그램들이다.

계양구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양주시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 해외연수는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굳이 갈 필요가 있으면 지방의회가 직접 기관방문 위주로 해외연수 일정을 짜야 할 것이다.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집이다. 실시간으로 현지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해외연수는 별 효과가 없다. 필요하다면 우르르 몰려가듯 떼로 움직이지 말고 소수 인원으로 실속 있는 기관방문 연수 형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무대의 주인공이 늘 의원들 자기 자신이지만 이젠 자신을 지켜보는 유권자인 국민을 VIP방청석에도 자신 있게 앉혀보게 하면 어떨까.

주권자는 국민이다.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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