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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상생방안 도출해야

여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했다.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25일 만이다. 이 기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자의 분신자살등 우여곡절끝이긴 하지만 어렵게 출범 했으니 해법을 도출해 내기 바란다. 특히 이날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한목소리로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한 만큼 반듯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했다.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여 희망적이다.

여기에 택시업계와 카카오측도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택시업계 문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중을 밝혀 기구의 전향적인 운영도 가능해져 더욱 그렇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갈등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푸는 것이 순리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이익이 침해되고 택시 기사들의 생계유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문제도 대화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싹조차 트이지 못한다면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서비스 시도들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는 현실적 어려움만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동참, 갈등 해소에 지혜를 모아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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