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로 촉발된 국비매칭사업의 국비 비율 조정이 재정이 열악한 경기·인천지역 지자체의 숨통을 틔여줄 지 주목된다.

앞서 부산 북구청장은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기초단체, 특히 재정자주도가 낮은 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돼 국비 지원 비율을 10%~20% 더 늘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개선방안 논의를 주문했다.

2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경기도,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2%, 재정자주도는 77.9%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이다.

경기도내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였다.

안산(69.8%), 화성(62.3%), 용인(60.7%), 성남(62.0%), 수원(57.1%) 등 5곳만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양평(22.7%)과 연천(26.1%)은 20%에 불과했고, 가평(30.6%), 여주(31.5%), 포천(34.1%), 의정부(35.7%), 안성(35.7%), 양주(36.0%), 동두천(37.5%), 남양주(39.8%) 등지도 30%대에 머물렀다.

양평과 연천의 경우 문제를 제기한 부산 북구청(18.8%)에 비해 소폭 높은 셈이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나은 편이나 역시 성남(77.9%), 안산(81.6%), 과천(89.6%), 화성(78.9%), 광주(79.4%) 등 5곳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이하였다.

가장 낮은 곳은 65.5%인 의정부로 평균 대비 12.3%p 떨어졌다.

부천(66.9%)과 남양주(68.3%) 등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천의 경우 상황이 더 안좋다. 10개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평균 이하였다. 그나마 중구가 54.8%로 가장 높았다.

강화군으로 21.8%로 가장 낮았고, 옹진군(23.9%), 남구(25.1%), 부평구(27.4%) 등도 20%대에 불과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10개 구·군이 모두 평균 이하로 부평구(46.0%)과 남구(48.4%)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요청한 주요 사업의 도비 보조율 60%에서 70% 상향을 수용한 바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나 부담이 상당하다.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재정진단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