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청년이 살아갈 미래
[경기칼럼]청년이 살아갈 미래
  • 경기신문
  • 승인 2019.01.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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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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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올해 채용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4년제 대졸 예정자 중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이는 10명 중 1명(1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20대 실업률은 일본의 2배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책정한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15만명으로 기존 취준생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새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4년제 대졸자 30여만 명을 수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청년 노동시장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변화는 인력수요의 단계적인 변화다. 정보화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첫 단계로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했으며, 기술을 활용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다음은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다. 이는 저임금 일자리가 면연하게 되는 문제점이 일어난다. 세 번째 숙련수요의 역전으로 정보화 혁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필요한 고급인력 충원이 완료되어 수요가 감소한다.

2013년 이후 청년실업률 상승이 인구 증가, 즉 베이버붐 세대의 자녀인 1991~1996년생의 청년기 진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고용율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노동수요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까지 25~29세 인구는 39만 명 증가할 전망이므로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면 청년실업률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실업률 상승의 또 다른 유력한 요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사업은 그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알선하므로 통계상 실업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진다. 청년세대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이로 인한 불안감이다. 청년세대문제가 특정세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임기응변식 일자리가 아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청년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바른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청년들이 소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정부 재정이 아니라 시장이, 기업이 만들어낸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이 신나게 움직이게 하면 된다. 한국 청년들의 도전과 성취가 국운을 다시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부도 이들 도전을 방관해선 안 될 일이다.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이끄는 핵심 발명품 중 상당수는 젊은 청년들이 일궈냈다.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천은 20대 중후반에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설립했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세상을 뒤흔든 청년 기업가들 아닌가. 미국의 천재 발명가 잭 앤드래카가 혁신적인 췌장암 진단키트를 개발한 건 겨우 열여섯 살이었을 때다. 좋아했던 지인이 췌장암으로 죽자 췌장암 진단 방식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싸다는 사실에 눈뜨게 됐다. 그는 수개월 동안 8000여 개 단백질 특성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췌장암 등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발견해냈다. 그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 입학한 앤드래카의 한마디는 “청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였다.

기해년 새해를 맞은 국내에 우울한 소식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하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삶의 경험이 분절적이다. 완벽하게 인정하지 말고 세대간의 차이를 인정하면 갈등이 적어질 것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데에는 구조적 요인이 큰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률을 밀어 올렸다는 것이다.한국 청년들의 도전과 성취가 국운을 다시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부도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들 도전을 방관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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