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 찬 비전을 밝혔다.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지역 경제인들과 한 오찬에서도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