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회 조미옥·김정렬 의원과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것이다. 신분당선 1단계 사업(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개통됐지만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조속한 착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신분당선 연결사업은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수원 광교까지만 이어져 있다.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1월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지만 광교∼호매실 구간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광교∼호매실 구간 예타에서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당초 1.0 이상에서 0.57로 낮아졌다.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2015년엔 그보다 더 낮은 0.39였다. 이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정부의 약속이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1천300만 경기도민을 향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도 신분당선 연장이 들어 있었다. 정부가 약속을 하고, 이에 주민들이 5천여억원이나 되는 광역교통부담금을 냈으며, 대통령까지 공약한 사업인데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역 착공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위가 기승을 부린 12월에 금곡동 어울림공원에서 예타면제 사업 적용을 애타게 바라는 촛불집회까지 열었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 1546억원)을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예타 면제 방향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내일(29일) 열릴 예정인 예타면제 사업 발표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누락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