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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해묵은 마을안길 도로분쟁 해결… 강화군,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

인천 강화군에서 70여 년 간 해결되지 못한 마을안길 도로분쟁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군은 28일 도로 관련 분쟁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안길은 과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돼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로만 개설됐다.

하지만 사유지 마을안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과거에 기부한 토지에 대해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개인 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마을안길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돼 그동안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사유지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인지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상한다. 이어 관내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를 실시해 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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