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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 실현 방안’ 민관 머리 맞대다… 국회서 토론회 열려

서해5도 평화경제 이행과제 제안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조현근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서해5도 평화경제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서해평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연평어장 좌측과 소청도 남방 어장을 직선으로 연결해 조업구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한바다 어장’을 만들어 조업권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평도 남측, 소·대청도 남측, 백령도 좌측 등 구역이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서해5도행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허용하고 인천∼연평도 여객선도 늘려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내항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 과제로는 남북 공동어로·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파시·민간 경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해 평화수역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북 군사적 합의를 통해 NLL 평화수역의 신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서해5도 어민연합회 준비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김태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팀장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상임대표는 “서해 평화를 실현하려면 정부와 지역 주민간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서해5도와 황해도는 다시마·미역 양식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울 최적지”라며 “남북 공동연구로 서해5도를 해양바이오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보장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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