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기 집단외유로 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보좌관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도 감안하지 않고 보좌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 사무실 설치비용 등 연간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자 '위상강화에만 매달리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 104명의 유급보좌관(5급 별정직 공무원)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 등 관련 3개 조례안을 오는 6월 임시회에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의 이같은 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당 1명씩 보좌관(연봉 4천만원)을 둘 경우, 연간 41억6천만원과 사무실 설치 등 부대비용까지 합해 총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측은 빠르면 이달 안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방침을 정한 뒤, 6월 열릴 임시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마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거센데다 경기도 또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집단외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능률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단순히 ‘국회의원 따라하기’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행정학과 김준한 교수도 “도의원 보좌관제를 신설하더라도 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전문위원실의 정책능력 지원 등을 강화해 예산 낭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도당위원장은 “개인보좌관을 두는 문제와 전문위원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문제 중 어떤 것이 의정활동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보좌관제 도입보다는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조정 등 정책보좌관실의 역할 강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실현 차원에서 유급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제 도입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