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집중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조사는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등 복지예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의 발생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집중조사 기간 동안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접수, 소득과 재산정보 등 자료 조사와 현장 사실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복지급여 환수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중 신규 발굴된 대상자와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