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주 “김경수 법정구속은 보복성 판결” 격앙·당혹

이재정 “짜맞추기 판결에 유감”
박광온 “국민이 동의할 수없어”
전해철 “예상못한 결과에 당황”
김진표 “항소심서 현명한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를 포함해 상당수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격앙된 모습이다.

민주당이 강하게 걸고 있는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지사에게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너무 악의적이다. 보복성 판결 같다”며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을 찾아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도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오던 정치활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