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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철거 실명제 추진… 안전관리 강화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 신고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철거 실명제 운영’을 수립·시행한다.

현재 건축법상 철거 제도는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실시할 수 있어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실명제 운영이 미진할 경우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철거 안내표지판은 규모,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해 철거 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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