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일감이 감소해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이 인상돼 인건비 부담까지 안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기업 경영자들은 자구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푸념하면서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인들과 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억5천 만 원 미만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임시처방이다.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기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다. 도가 시군과 협력해 작업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다. 소규모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기숙사, 화장실 또는 작업장 바닥, LED조명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도가 자료를 통해 밝힌 사례를 보면 근무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기업 대표의 증언이 눈에 띈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어 전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는 김포시 소재 판넬제조업체 D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직원들이 불편이 컸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김포시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숙사와 식당, 휴게공간을 신축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도내 소규모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과 경영활동 증진을 돕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복도 등 공용시설의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엔 총 358개 사업을 선정, 총 1천936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이 사업은 지속된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엔 생색내기 식의 단발성 지원보다 이처럼 실속 있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