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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유치원 100% 국·공립만 설립

교육부 등 업무협약 체결
교육청에 학교용지 공급
초교·유치원 통합 설치
남양주·하남·과천 등 해당

앞으로 조성되는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지구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 유치원으로 설립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며, 수도권 내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에도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 등은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기관간 협약을 통해 대처한다면 유치원과 학교 교육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택지들에도 국공립유치원이 추가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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