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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사회서비스원·구청 설치를”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정부제공
기초지자체도 운영 가능토록 해야
건의받은 유은혜 부총리 긍정답변
일반區 설치 요구 대통령에 보고돼
향후 道에 승인신청 등 현실화 노력

 

 

 

정부 국정설명회 참석 공개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화성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화성시 구청 설치’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화성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인구 50만 대도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유 부총리로부터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화성시 구청 설치’에 대해 건의하고 ‘화성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건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구청 설치와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에 구청 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화성시 일반구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해 시에 산재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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