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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松시선]보수정당,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재건 어렵다

 

 

 

3·1혁명 100주년과 제2차 북미회담과 맞물린 보수정당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보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니스벳은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를 ‘개인의 자유 보장,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에 두고 있다. 단순한 기득권 옹호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한국의 보수는 이러한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보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위 한국보수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사태를 유발 한다든지, 이미 헌재의 심판을 받고 사법의 판단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법정구속을 마치 정쟁의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행태, 무엇보다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장외투쟁이나 의사일정거부 등 법치에 대한 모순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보수를 점점 수렁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하는 문제는 역사인식의 부재 또는 퇴행적 자세다. 친일청산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더 나아가 일제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대응자세 또한 대단히 미온적이고, 냉전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색깔론과 종북(從北)몰이, 핵전쟁 준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야당 국회의원이 법적으로나 학술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게릴라 폭동이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스스로 거짓뉴스의 생산자이자 희생자가 되고 있다.

특히 유력한 보수야당 대표 후보자들이 일제히 과거 독재정권을 다시 찬양하고 해묵은 이념논쟁에 불을 붙이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것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보수정치의 암울한 현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하여 국민들이 더 쉽게 고품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앞서 펼침으로서 국가질서나 경제질서에 잘 순응토록 리드 하지 못하고 늘 정쟁만 부추기는 비생산적 정치행위에 국민의 근심이 깊은 것이다.

또한 과연 한국의 보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현재 미국 보수의 아이콘인 트럼프대통령과 지구 마지막 공산독재국가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아직도 반세기 전의 냉전의식으로 종전을 반대하고 전술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퇴보된 역사인식과 시대인식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링컨 대통령은 보수정당 공화당 출신이었지만 ‘보수는 오랜 된 것, 하지만 검증된 것을 좋아하고, 진보는 새로운 것, 검증되지 않은 것을 좋아한다’는 건강한 보수주의로 ‘흑인은 인권이 없는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종래의 개념에 반기를 들고 남북전쟁에도 승리해 흑인을 노예에서 인간으로 해방시킨 대통령으로서 매년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건강한 보수주의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주의가 역사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지켜온 역사의 한 축이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 보수정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진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과업에 기여해야한다.

법리적 역사적 반성에 자신에게는 너그러웠고 남에게는 엄격했던 것과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너그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건강한 보수의 정신이다.

지금처럼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퇴행적 역사인식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이후 대선에서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의 의식이 50년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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