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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술인 노동환경 열악, 복지증진 시책 시급”

7년 전 ‘복지법 제정’ 불구 市 차원 계획 미수립
고용 불안정 절반 이상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인천연구원 “사회적 지위·권리 보호책 만들어야”

인천지역을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인천연구원의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돼 7년이 지났고, 2016년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아직 시 차원의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지역 예술인들이 열악한 생활여건과 불공정한 창작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천 예술인 중 54.4%가 전업예술인이나 이 중 프리랜서(71.0%)와 비정규직(16.4%)이 대다수여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53.5%이며, 그마저도 월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비중은 ‘없다’가 43.3%, ‘30% 미만’이 27.1%로 매우 낮았다.

예술노동 환경 역시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당대우 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이르러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6%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보통(26.3%) 혹은 자주 발생(23.3%)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이 보통(25.1%) 혹은 자주 발생(34.7%)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은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의 6개 전략별 2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은 “그동안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관한 파악이 미흡했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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