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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올해 자영업자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됐으면”

청와대서 소상공인과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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