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잠정 보류됐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33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시스템 도입과 관련, 찬성과 반대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송치용(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선발계획 수립 시 사전에 유치원장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유치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여해 유아모집과 선발요강을 사전안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토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유아를 모집·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유아 모집선발권이 넘어가도록 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시·도에 도입·시행중인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에서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편리 증진과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 게 장점이다.

그러나 2017년에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처음학교를 이용했지만 사립유치원은 2.7%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사립유치원 측은 각 유치원 특성을 홍보하기위한 설명회의 필요성과 지방은 추첨이 없을만큼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처음학교로가 시립유치원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천영미(더불어민주당·안산2) 위원장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불편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학부모와 유치원 등 관계자들의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청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333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친 뒤 상정 될 예정이다./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