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해찬 “선거제 개혁 논의 충분…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추진”

야 3당과 공조해 유치원3법 등 개혁입법 패키지 처리
베트남 북미회담 성과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답보 상태인 국회 선거제 개혁 논의화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처리하려 한다”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 현물 지급 문제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 및 야당 지도부와 함께 한 미국 방문을 거론하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에서도 이 문제(금강산 관광·개성공단)에 관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 성과에 따라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해선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보고받았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려 가족과 협의 중”이라며 “20일까지는 보석신청이 어려울 것 같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은 공정히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책협의회 조기 시행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해 반영한다. 지난해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며 다음달 중 협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당 소속 의원의 불륜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공직이란 언제나 어항 속에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 스스로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런 문제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호소한다”고 당부했다./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