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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왜곡 처벌법 야당과 공동발의”

의원총회 열고 당론으로 채택
민주평화·정의당 등과 함께 추진
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키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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