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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어떻게 하든 법적 절차내 선거제개혁 이룩”

한국당 입장 분명히 제시해야
패스트트랙 지정 아직 결정안돼
신속처리 지정해도 논의는 지속

심상정(고양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개혁 외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계속 내부 일정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 무시”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당은 안도 내놓지 않고 1월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자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당 당권 주자들 입에서 선거제도의 ‘선’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논의 중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합법적인 수단이지,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언제든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실종되지 않는 장치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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