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0월 전국 시. 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최근 경기도내 일선 인접 시. 군이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호파견제 인사교류'가 외면당하고 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공무원의 생활여건과 출. 퇴근 여건을 감안해 권역별(생활권)로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대상은 인접 시. 군과 업무가 일치되는 상호관심분야를 선정해 실시하며 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제(0.04점 내외),원 소속 시. 군에서의 직위에 상응하는 보직부여, 파견종료 후 복귀시 불이익 방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출. 퇴근 수당의 파격적인 지원과 관사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파견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또는 본인희망시 2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산, 화성, 평택, 안성시와 상호파견교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가 지난 1월15일부터 일주일간 시 본청과 4개 구청, 산하사업소 ,38개 동의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단 1명도 없다.
또 현재까지 4개월여동안 8급,9급 3~4명을 제외하고는 파견교류신청자가 없다.
파견 대상에 해당하는 4~5급 간부공무원들은 "다른 시,군으로 가면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밀려난 사람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며 "출. 퇴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업무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려 '왕따'당하기 쉬운데 누가 선뜻 파견교류신청을 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모 고참과장은 "1년 파견기간동안 업무 파악에만 3~4개월이 걸리고 일을 할만하면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부하직원들이 제대로 따라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 국장도 "차라리 본인과 해당 시. 군이 희망하고 해당 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이뤄진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인사교류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낫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고참과장들도 "수원시등에서 일해 보고 싶지만 파견근무후 되돌아와서 내 자리가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