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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계 빚 증가 주춤, 방심하면 안돼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폭이 지난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 빚 증가규모는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역대 4분기 중 10년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 증가율은 2017년 4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1분기 8%, 2분기 7.5%, 3분기 6.7%, 4분기 5.8%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율은 2014년 2분기(5.7%)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금융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가계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5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잔액은 1천534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비록 가계 빚 증가폭은 감소했지만 가계 빚은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중이다. 지난 2013년에 1천조 원을 넘어섰는데 6년여 만에 500여조 원이 더 증가했다. 게다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가계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지난해 4월엔 충북 증평에서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주부가 4살짜리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7월엔 충남 천안에서 자신이 먼저 목숨을 끊을 경우 1억원 상당의 빚이 아내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한 60대도 있었다. 8월엔 충북 옥천에서 빚 문제로 비관한 40대 가장이 세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해 국민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같은 달엔 충남 태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일과 많은 빚 때문에 지친 나머지 자동차를 바다로 몰아 동반자살하려 했던 40대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은 한 두 명이 아니다. 중산충이나 빈곤층이 빛의 나락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 지난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실제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빚보다 51.7%나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금리 인상기가 되면 연체율은 상승할 것이다. 올해는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더이상 연체가 늘어나지 않게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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