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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선언, 영변 핵폐기·종전선언 담나?

북미정상회담 3대 관전 포인트

 

 

 

비핵화 조치 수위
모든 핵시설 폐기 시한 명시 주목
포괄적 핵 신고 약속 포함 여부도
美 상응 조치 조율 여의치 않으면
핵 폐기 아닌 ‘가동중단’ 담길 듯

6·25전쟁 종전선언
북미 적대관계 69년만에 청산
북미 국교 정상화 시발점 될 듯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정표
1차회담처럼 ‘돌출’ 발언 우려

김정일 위원장 방문지
할아버지 김일성과 두번 만난
호찌민 베트남 주석 묘소 찾을 듯
베트남 ‘도이머이’ 현장 탐방
하이퐁 산업단지 방문 예측 높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입성을 시작으로 사실상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하노이 선언’에 담길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꼽힌다.

두 정상이 28일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선언’(가칭)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합의의 3대 축인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선언에 명기될 비핵화 조치의 수위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주목된다.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명시될지 주목되는 것.

만약 미측 상응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동결(가동중단)을 담을 수도 있다.

그와 함께 시한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표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 그 첫 교두보가 될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6ㆍ25 전쟁의 종전선언이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평화선언’으로 명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전선언이 하노이 선언에 명기되거나 부속 문서로 도출될 경우 그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69년만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양국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며 그 발언을 북미정상회담 당일에 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한국 정부는 물론 자국 정부의 담당 각료와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데 대해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또 한번 한미동맹과 관련한 ‘돌출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2차례 찾았던 곳에 간다는 점과 미국과 전쟁을 치른 후 개혁·개방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체류 기간 방문할 장소들은 ‘김일성 코드’와 ‘도이머이(쇄신·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말) 코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김일성 코드’로는 김 주석이 두차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국부’ 호찌민의 묘소를 김 위원장이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할아버지인 김 주석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온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호 주석의 묘소와 생전 거소 등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도이머이 코드’와 관련해서는 하노이에서 110㎞쯤 떨어진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의 산업단지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담아 베트남 북부 박닌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시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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