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野, 대책없는 미군 감축 반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정책과 이라크파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확실한 대책없는 미 2사단 전투부대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국회, 국민과 상의 없이 가볍게 전화통화로 논의한 것에 대해 지극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확실한 이유도 없이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득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방,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한나라당을 방문, 미군차출 경위를 설명하려다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견을 들은 뒤 오는 20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대응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갑 의원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지만, 야당엔 이같은 사실이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측이 미군 감축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될 문제"라고며 "야당은 신문을 보고 주한미군 파견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처사가 상생 정치냐고 따졌다.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 파견을 위해 한미간 대화와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미군 1개 여단 차출에 대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데 이에 앞서 주한미군 차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황진하 당선자는 "미군 1개 여단이 우리의 1개 사단 병력과 맞먹기 때문에 전투력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송영선 당선자도 "미군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되면 한반도엔 1개의 미군 보병여단만 남게 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쉽게 도장을 찍어줬다"고 비판했다.
송 당선자는 특히 "주한미군의 연간예산이 우리 국방예산과 맞먹는 145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이 이뤄질 경우 안보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