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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차 북미 대화 결렬, 한반도 비핵화 기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로써 작년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섰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큰 핵시설이 있음을 언급하며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영변 핵시설이 북·미 회담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로써 당초 영변 핵시설 폐기로 대북 제재완화를 거래해 볼 수 있다고 본 남북의 판단이 모두 빗나갔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이상의 대규모 핵시설로 협상 수준을 높임에 따라 북·미 핵협상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단기에 끝낼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선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이런 언급은 북핵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도 한 것도 제2의 영변핵시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트럼프식 룰’대로 협상판을 이끌어가겠다는 미국의 의지로도 볼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를 차분히 평가한 뒤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 북미 양측이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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