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러나 시행 두달여가 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4일에는 화성시에서 고등학생때 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는 2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됐다.

고양시에서는 채우선 시의원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일반인과 공직계뿐 아니라 팬층이 두터운 연예계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김병옥은 지난 12일 오전 0시58분쯤 부천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또 10일에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에서 배우 안재욱(48)이 적발됐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 A(44)씨는 “사고가 나면 본인과 피해자들 모두 큰 상처를 입는데 무슨 배짱으로 음주운전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술을 먹고도 운전하면 큰 일 난다는 생각으로 끔찍하리만큼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2019 주차(酒車) OUT 112’을 연중 시행하며 아침 출근시간대(05~07시)와 식사시간 이후(13~15시) 취약장소에서 이동식 스팟단속 실시하고 의경 중대를 집중 투입해 음주단속 및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용납 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집중단속을 벌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