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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참여예산 500억… 사업선정에 ‘주민투표’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신설
민관협의회 조성 사전심사 강화

경기도가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원 등으로 나뉜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또 주민공모사업 분야에 전문가·사업담당자·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쯤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 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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