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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3만달러 시대 양극화 해소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천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2만795달러)에 들어섰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기존 6개국에 이어 한국이 7번째다. 우리나라가 경제력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남북 분단 등을 겪은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겪은 피눈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앞으로 국력을 더욱 키우고 탄탄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은 반복될 수 있다. 그 국력의 기초가 바로 경제력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만족하지 말고 경제력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2.1% 내년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창의력과 역동성을 누르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장애물들을 곳곳에서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강해진다. 기존에 수립했던 경제활력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불균등 심화는 내부 갈등과 정치 혼란으로 이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의 가구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가구별 소득 격차가 이렇게 커지면 상당수 국민은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등의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홀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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