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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중국, 미세먼지 한국에 유입 시인”

“양국 실천방안 강구 합의
농도 낮추기 모든 수단 동원
전국 차량 2부제도 방법”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최근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간담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로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 입장도 있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후속 과제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데이터 교류에 협의하면서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응’에 해당하는 예비저감조치 확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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