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극심한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조치다.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단위 ㎍/㎥)가 ‘나쁨’의 기준치인 80을 넘었고,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5일에는 전국적으로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상대적으로 평균 대기오염이 적은 제주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서울·경기·인천 등에는 6일까지 닷새째 연속 이 조치가 시행됐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서울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까지 올라가 사상 최악이다. 실외수업은 금지됐고, 휴업이나 단축 수업도 시행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라 예보했다.

이쯤 되면 가히 공포다. 잿빛 하늘이 일상화되고, 웬만한 바깥 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딱 하루뿐이었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으니 당분간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시의 적절하다. 하지만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도 사시사철 불청객으로 자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안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넣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국민을 위해 이렇다 할 동력을 보여주지 못해 그렇다.

또 정부가 연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출력 감축 등 시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보다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오염원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