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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3월 국회, 전망은?

 

3월이다. 3월은 봄을 의미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국회도 그럴까?

2월에는 국회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지나갔지만, 3월은 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3월 국회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선 상당히 따질 것이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지난번 결렬된 미북 정상회담 문제다.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서 우리 국회가 따질 것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만을 했기 때문에 야당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과 제대로 된 정보 공유만 있었더라도 회담 전에 그런 장밋빛 전망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다시 꺼낸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종료가 결정된, 키리솔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은 보수적 가치의 핵심에 관한 문제이자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야당의 입장에선 당연히 따지고 들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직권 남용 의혹 문제 등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미 간의 신뢰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 종료에 관한 문제는 안보라는 국민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선 당장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 그리고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확장은 물 건너갈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야당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국회는 야당들의 입장에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에 관한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지금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는 한유총과 정부의 대립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는 공적 성격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교육이 공적 영역에 속하더라도 사유재산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안보, 국방, 자유, 시장 그리고 사유재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유총과 정부의 대립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핵심 가치에 관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지층의 외연 확장 보다는 적극적 보수층의 지지를 묶어 둘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안보나 국방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지지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확고한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3·1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빨갱이’ 문제도 야당들의 입장에선 적절한 공격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 놓을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반공이라는 이념에 대한 정부 여당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역시 보수층의 지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2월과는 달리 3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열린다하더라도 과연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즉, 국회가 열린다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에 놓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만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3월 국회가 열린다하더라도 국회 개원 본연의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정국만 더 경색돼서 앞으로의 법안 처리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 소지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론과 여론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싸울 때 싸우되 존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여론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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