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등 재앙 수준의 환경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에도 정작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인 차량 2부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일 이후 이날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내에서 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병무청, 수원시청 등 도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확인 결과 2부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홀·짝수 차량들이 수두룩했다.

특히 한 기관 직원 전용 주차장의 경우 2부제를 지키지 않은 직원 차량들로 가득해 빈축을 사기도 했고, 몇몇 기관은 주차요원을 배치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주차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관 직원 전용 주차장의 경우 무인시스템 운영이 주를 이루면서 지키지도 못할 차량 2부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내 한 기관에서 만난 김모(35·여)씨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 2부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작 공무원들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참여를 바라는 것 같아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조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어이가 없다”며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말뿐인 대책이 아닌 진정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를 의무 실행해야 한다”며 “출근시간에는 단속과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