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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잡는 부동산 수사팀 내달 출범

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배치
중개사무소 미등록 등 뿌리 뽑아
긴급체포·영장신청 수사권 가져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부동산 관련 불법투기 등에 대한 수사가 보다 세밀해질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수사팀을 출범시킨다.

부동산 수사팀 출범은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투기수요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수사팀은 우선 4명으로 출범한 뒤 이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범죄인지, 조사행위,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등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 특사경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TF팀을 운영해 왔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수사권을 행사하진 못했다.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중개사무소 미등록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공인중개사 사칭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조사도 집중한다.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건수가 2016년 1천434건, 2017년 1천693건, 지난해 2천786건 등으로 매년 중가세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애로를 겪었다.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집중,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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