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라는 변수에 어렵사리 문 연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한국당이 시한을 지켜 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야 4당은 이번 주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따로 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