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렵지만 가야 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설]어렵지만 가야 할 노동시장 구조개혁
  • 경기신문
  • 승인 2019.03.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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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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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직장을 잃어도 종전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자고 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리스크를 잘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없다 보니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인재들이 적재적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불균등 발전이 초래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은 이미 적지 않게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140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였고,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노동력 이동성은 75위였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확대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 그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에 따른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 물론, 실업급여의 대폭적인 확대는 재원 문제로 이어지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기업, 근로자, 국민, 정부 등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타협을 이룬다면 그 수익은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미룬다면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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