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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간 간접흡연 갈등 막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
신고하면 조사·흡연 중단 권고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등 반영

경기도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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