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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시행 ‘빨간불’

정책 지원 토론회 개최
참가한 4명 중 3명 반대
“특정 계층만 제도 활용
취약계층 소외는 여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청년정책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 조례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압도해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 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석환(더불어민주당·용인1) 의원을 좌장으로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대표,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참가한 4명 중 3명은 정책 시행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문유진 대표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할 계층이 어떤 계층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추납제도를 활용하는건 여유자금이 확보된 계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계층에서만 제도를 활용하고 오히려 제도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소외는 여전할 것이라는 것.

정창욱 사무국장도 “도가 제안한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제도다. 문제는 현재 도가 제출한 정책제안은 (형평성 등) 제기된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설득이 쉽지않을 것”이라며 도의 대책 마련 미흡을 지적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제도의 문제점을 필요성, 시행 효과, 대안 등으로 나눠 지적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가입기회가 아닌 납부능력이다. 정책 설계가 납부기간의 확대라면 정책설계가 잘못됐다”며 “취약계층은 노후에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건 중산층 이상일 것”이라며 정책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민효상 연구위원은 “소득대체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지 청년 국민연금제 문제가 아니다. 한 청년이 받는 연기금이 늘어난다고 연금 고갈을 앞당기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면 다른 지역에서 따르게 되고, 지역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18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비 9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국민연금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조례를 통한 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146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복지부와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한다.

복지위에서도 조례안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 2월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복지위는 판단을 보류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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