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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 대북특사 파견…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통일부장관 후보 철회 요구
국론통일 7자회담·권력구조 개선 원포인트 개헌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제 목소리를 키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론통일을 위한 7자회담’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다. 7자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며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분배쇼크·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했다.

국민부담 경감 3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이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여권발(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도 제안,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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