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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 오늘 세부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내일(13일) 비공개로 당정이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1∼2년씩 연장해왔다”며 “이번에도 연장하되 구체적인 기간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는 김정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도 ‘연장 전제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세부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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