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019년(2018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4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등 체납 정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여기에서 오산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체납징수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범칙사건으로 조사해 고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방세 체납액 및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회생과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분납제도를 적극 추진한 것은 물론, 체납자 유형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체납처분은 불필요한 납세저항 및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체납회수등급에 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점이 높게 인정됐다.

이밖에도 시는 자동차세 체납은 없지만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차량에 대해 GPS위치기반 빅테이터영치시스템을 가동하여 점유(족쇄영치)와 함께 동산압류 절차, 표적영치, 공매처분 등 현장징수활동, 숨어있는 회생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문식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시민 위주의 세정업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