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민선 6기에 도가 세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알프스프로젝트’는 정부의 보조 사업을 묶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선 7기에 추진할 미세먼지 특별대책 역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도민들의 민생호흡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2015년 기준 연간 4천400톤(PM10 기준)인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천500톤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인공증우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마스크 지원 등이 핵심이다.

민선 7기에 들어선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제안으로 도와 서울시·인천시·환경부가 참여한 ‘수도권환경현안대책협의회’를 구성,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했으나 출범이후 3번의 회의밖에 거치지 않았다.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수시 공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한 미세먼지 악화기관 배출업소 배출량 조정 등 행정지도와 조사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정책이 도의 자체적 미세먼지 대책이 아닌 형식적이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 각급 학교에 설치를 추진중이다.

교육부도 지난 6일 공기정화장치 미설치된가 42%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상반기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공기정화장치의 성능확인 조차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도의회는 올해 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13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증설을 추진중이다.

미세먼지가 심해져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도내 470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를 촉구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