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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미세먼지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이다. 최근 4∼5년전부터 공기의 질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올해는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μm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비교해 보면,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μm)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네이버 백과사전). 일반적으로 구성성분을 보면 황산염과 질산염 등(58%), 탄소류와 검댕(17%), 광물(6%) 그리고 기타성분으로 구성되어진다.

우리 생활속에 나타난 미세먼지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경제까지 해치고 있다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경제활동 및 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대형 소매점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일 최고 수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의 외부활동은 위축되어지고 이는 결국 백화점, 마트, 음식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경제학회지의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경우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나쁨으로 높아지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여가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미세먼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가로 세로 높이 30㎝ 공간에 0.1㎍의 먼지만이 허용되은 매우 깨끗한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렇지 않은 경우, 즉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의 질이 계속적으로 나빠진다면, 제품의 불량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에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숙박산업, 레져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는 노후화된 경유차의 도심지역 진입에 제한, 경융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설, 경유가격을 증가시켜 경유차에 소유주에게 부담을 주어 반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타국에서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대기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이를 국내 전문가와 타국의 전문가와의 협조와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이며 꼭 빠르게 이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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