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 대통령-야당 月1회 이상 회동 제안
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 대통령-야당 月1회 이상 회동 제안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3.13 20:2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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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청와대 조직·예산 대폭 줄여야
대통령 낙하산 인사 사과 요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주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기능을 축소해 내부직원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청와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 요구에 앞서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통령은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도 했다.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 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논란 등 각종 갈등과 관련,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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