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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공제율·한도도 현행 제도 유지

당·정·청이 올해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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