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도, 도의회,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원용희(더불어민주당·광명1) 경기도의회 위원,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 연구위원,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 원용희 의원은 “도민환원제가 개발과 성장 위주 현행 우리 경제시스템에 필요한 제도나 이미 투기화된 주택시장 전반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환원제를 통한 환수금액이 자칫 시장 비용으로 작용, 최종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선)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 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환매조건부 분양·30년이상 임대가능한 고급임대주택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환원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경기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역세권 주변 개발 등은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이익 시민환원 방식으로 추진한 공공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성공 요인 등을 설명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6월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